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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증법 상 일반 증여공제 및 혼인·출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증여공제 및 출산·혼인공제

1. 증여공제 개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수증자(무상으로 지급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며 10년간 합산하여 계산된다.

주요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출산·혼인 목적의 증여: 최대 1억원 (별도 적용)

2. 출산·혼인 관련 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과 관련된 목적의 증여에 대해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적용 요건:

- 수증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 목적: 출산 또는 혼인에 사용될 자금

- 시기: 출산 또는 혼인이 확정된 경우

- 입증서류: 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등

- 공제한도: 최대 1억원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

3. 유의사항

- 출산·혼인 공제는 1회 한정이며, 용도 입증 필요

- 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

- 공제 신청 시 증여신고서에 별도 기재 필요

4. 요약

기본공제와 출산·혼인 공제의 비교 요약:

- 기본공제: 1천만원 ~ 6억원 (수증자와 관계에 따라)

- 출산·혼인공제: 최대 1억원 (별도 적용, 요건 충족 시)

- 10년 합산 여부: 기본공제는 합산, 출산·혼인공제는 별도 적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문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혼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증자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별도로 공제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3.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4. 그 밖의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3.12.31. 신설) 부칙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및 제53조의 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024.2.29. 개정) 부칙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 2 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4.2.29. 신설) 부칙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 제4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 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4.2.29. 신설) 부칙

④ 법 제5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2.29. 신설) 부칙

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