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국 인구는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도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구의 도시 집중지역균형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광역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힌 취짐 30일을 맞아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인구의 수도권·지역 거점도시 집중화의 문제에 대한 대핵을 묻는 질문에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다. 세계적 추세는 면 단위는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 대도시는 수도권으로 간다. 경제도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간다. 막을 길이 없다"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추세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을 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가중지표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면서 "수도권에서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예를 들면,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할 때 가중치를 줘서 예산 배정에 곱하기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 이번에 추경안을 통해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도 소멸 위기 지역에 쿠폰을 더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회복 지원금이 효과가 부족하면 또 지급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적 있다. 정부도 이어서 했다. 그때 연구를 보면 소비 승수 효과가 높았다. 골목 상권 자영업자, 지역 경제에 효과 있었다"면서도 "일단 추가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50만 원은 큰 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다"면서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경제는 심리다,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원금 지급 효과를 설명했다.

지난 한 달 간의 소회를 말해 달라는 주문에는 "1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간다. 한 번 움직일 때 몇 백 명이 움직인가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빨리 온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협치를 위해 야당을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미리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하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문제와 관련해 4.5일제 언제쯤 가능할까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면서 "노동의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 생산성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워라밸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이게 국제 추세다. 지금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 길게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내가 공장 다닐 때는 한 달 내내 안 쉬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쉬어도 좋더라. 2주 한 번, 매주 한 번, 그러다 반공일이 생겼다. (4.5일제도)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대화, 소통 협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관계도 여당 야당 관계도 남북 관계도 진영과 진영도 비슷하다"며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회복하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 아니다.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답했다.

의정 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국가적인 손실도 컸다"며 "빠른 시간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면서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임 대통령도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을 국회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 117명이 참석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배석해 1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좌석과 질문자는 모두 추첨으로 선정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