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스님·철학박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고령운전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이 추진됐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도 많다.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는 것도 한 이유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나이가 들면서 반사 신경과 시력, 청력 등이 떨어져 운전 능력이 감소할 수는 있다. 또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도 늦어져 사고 위험도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는 해마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서 운전 능력 재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65세 이상이 되면 5년마다 운전 면허를 갱신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고령 운전자 교통 면허 반납제가 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나이는 각기 다르지만 대략 70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교통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로 교통지원비를 주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통하여 낮추려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이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약 20% 증가할 정도다. 특히 올해부터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고령자 사고다. 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령 운전에 대한 맞춤 처방은 마땅치 않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운전자의 우발적 과실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위험도가 높아진 구조적 배경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도 노인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현실에 맞게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자 한정 면허제도를 도입했고, 75세 이상은 직전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기능시험을 다시 보게 했다. 기술적으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으로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갖춰진 차량(서포트카) 구매 시 차량에 이 장치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장치를 달면 전방 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시속 8㎞를 넘지 않는다. 일본은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률이 90%를 넘었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2028년 9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자동변속기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고령자 운전 자격 검증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자 운전 면허 제한이 강제적 권리 박탈이 아닌 사회적 배려와 협조라는 긍정적 인식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작은’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