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개월여 만인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입시범죄를 저지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같은 혐의로 수감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한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등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악성 범죄·위법행위 주인공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분분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사면은 형식상 사면위가 심의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부터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공감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심의 대상자 명단 자체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 79조와 사면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한 범죄를 법한 자 전체를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주로 형벌이 확정된 정치인 양심수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국민통합, 피선거권 회복, 기업인의 경제활동 재개의 길을 열어주는 '면죄부'를 제공해왔다.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은"이재명 정권의 파렴치한 권력형 법죄자인 조국 전 장관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대선 청구서를 처리하는 빚쟁이 특사",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사면으로 빚을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사건",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된 것도 아닌 자가 광복절 특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등의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힘당의 강한 비판과 달리 이번 이 대통령의 첫 특사자 후보 명단 등장에는 국힘당 송언석 대표의 대통령식에 대한 황당한 민원이 크게 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낀개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8·15 특사 명단이 정치권에 한창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무렵인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야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자를 놓고 투쟁을 벌여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을 넣는 장면이 들켜버린 것이다. 

더구나 그 명단은 모두 억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른바 '죄질이 나쁜' 정치인들이어서 더욱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815 특사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

송 대표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포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공작'에 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중에 국회의원들의 문자 메시지 장면이 언론에 노출돼 정치 생명이 끊기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빈번한 '사고'가 나온 것을 뻔히 알면서,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을 반복한 것은 해당 시기를 노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심의 골자다. 

국민적 비판을 받을 만한 사면 대상자를 포함시키면서 여론의 물타기 용으로 야당에게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야당 의원들을 사면복권 대상자로 추천받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 대표는 야당을 정치적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한 상태여서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평이다.

이런 일이 작용한 듯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지난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16%로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송 대표를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는 당초 오는 12일에서 11일 오후로 하루 앞당겨져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