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날짜가 드디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한미간 현안문제들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미국고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려다 일방적 통고를 받고 주무 장관이 비행장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이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상호관세 15%에 대미투자협력펀드 총 3500억달러 조성, 미국산 LNG 1000억달러 수입 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을 만난 후 자신이 만든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같은 양국 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의 소유·통제하며, 투자처 역시 자신이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한국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무관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며, 한국엔 10%만 배당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은 문서로 된 것이 없이 구두로만 합의된 것이어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구성 내역과 운용 주체 및 방식,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의 말이 달라 아직은 미지수 상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정치·경제계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흑과 백을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당연히 양국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가 작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이라고 공개한 농산물 분야가 포함된 것인지,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운용 주체 및 이익금 배분 등을 놓고 한미 정상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양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이 넘도록 만나지 못했고, 이렇다할 만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서로 '무슨 별일이 있겠나'라며 방심하며 '개 닭 보듯' 무심하게 시간을 보낸 것인지, 외형만 그러할 뿐 물밑에서는 치열한 수싸움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 부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이동 배치와 한국의 국방비 50% 증액 압박 등에 대해서도 관세협상과 연계된 고난도 함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