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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둔 많은 사업주와 조직 책임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 절차’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기업의 안전망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교육은 법률 준수를 위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다. 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지켜야 할 것은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미래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의 법적·재정적 안전망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면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주의의무 이행 근거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ESG 평가, 공공기관 입찰, 협력사 실사 등에서 핵심 확인 항목으로 다뤄진다. 교육을 등한시한 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과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

2025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강화되면서, 모든 사업장은 맞춤형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미이수 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준 최대 500만 원,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로 위반 시 각 500만 원·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교육 항목 확대와 감독 강화로 인사·총무 부서의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실행률 제고는 안전에도 직결된다. 실제로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평균 28%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고서 2023).

◇ ‘무료’의 덫 — 보험·건강식품 판매 유도 사례 급증

최근 일부 업체가 “무료 법정의무교육”을 내세워 단 5~10분짜리 형식적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3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를 발령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방문교육을 빌미로 상품 판매를 할 경우, 교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에도 “무료 교육 후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라는 인사담당자 후기와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비를 아끼려다 과태료와 보험료까지 떠안는 ‘이중 비용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다.

∙일부 기관은 “법정의무교육기관”이라는 상호만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 해 제공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정식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위탁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형식은 갖췄더라도 법 적 효력 없는 교육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올바른 교육기관,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 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명단 (2025년 기준)”문서 (첨부파일 제공)의 첨부파일 등을 다운로드하면 공식 등록된 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교육기관 검색 시스템(전국 등록기관 조회 가능)

사업장 규모·업종 등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그리고 등록된 교육기관 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 지방고용노동청 문의하기

고용노동부 공식 목록 외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면 해당 기관의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언론·공공기관이 법정의무교육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언론과 공공기관이 법정의무교육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이행률이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닌 ESG 경영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ESG 공시의 사회(S)와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율,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실적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며, 이는 투자자와 기관의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는 교육의 이행률뿐만 아니라 품질과 실효성까지 정책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정교육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 기업 평판 악화 등 HR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의무교육은 이제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무료”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법정의무교육은 “해도 그만”이 아닌 법적 책임이자 근로자 보호장치다. 무분별한 무료 교육 제안에 현혹되면 과태료·보험비 지출·법적 분쟁까지 위험이 증폭된다. 법정의무교육은 조직의 신뢰를 쌓고 내부 갈등을 예방하며,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적 수단이다. 이제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를 인식하셔야 할 시점이다.

기업과 기관의 교육 담당자께서는 교육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된 공인기관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강사진의 전문성,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출결 및 이수 관리 시스템, 수료 후 증빙자료 발급 등 사후 관리 체계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력>

산업위생관리기사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대한안전보건교육원 대표

대한안전보건교육원 교육원장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인력 강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