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 타 시도 연계 정책적으로 접근
시교육청- 개발자 기부채납만이 해결책
개발자 - 법률에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폭등을 불렀고 부동산 폭등은 결국 학교 신설의 어려움을 부추긴 꼴이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역단체가 가진 한정된 예산으로는 폭등한 부지 매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서남부지구의 경우는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2006년 7월 19일 일부 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의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 글싣는 순서 -
1. 시험대 오른 서남부지구
2. 치솟은 조성원가
3. 학교없는 도시
4. 대책은 없나

그러나 대전 서남부지구의 경우 지난 2003년 개발계획이 승인돼 이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고스란히 감정가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학교시설 용지의 분양가(㎡당 134만원-평당 445만원)로 인해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개발을 멈출 수도 없고 이대로 진행돼 분양, 입주가 시작될 경우 대대적인 민원 소용돌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가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하거나 혹은 학교 자체를 설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 지구와 비슷한 인천시 소래논현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한화건설이 6개학교(약 896억원)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교육부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대전 서남부지구의 문제는 이 곳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모든 개발사업시행자가 직면한 사항이라는 것. 특히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조성된 학교용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가격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토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더욱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대전시 역시, 학교 신설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시는 학교 용지분담금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옭죄는 꼴이 돼버린 상황에서 시로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국가 차원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볼멘소리다.

이와관련,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및 학교시설의 무상설치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는 학교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분류해 사업준공후 무상증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방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학교용지 분담금 제도에서 무늬만 바꿨을 뿐 결국 학교용지 구입비는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 몫으로 돌아가는 꼴이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학교는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존립 이유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발지구에 학교 들어서야 하는 것도 자명한 이치다.

특히 통학이 곤란한 초등학교는 주택가 지근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 역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을 위해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와 파출소가 따라 들어가듯 학교 역시 마찮가지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문제는 재정을 욺직이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학교 용지의 확보는 지방채를 발행하든, 개발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든 또는 btl을 활용하든 그것은 정책 입안자가 현 실정에 맞게 결정할 일이다.

그렇다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 그리고 재계 인사들과 힘을 합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늦어지는 만큼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개발 당사자는 학교 시설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없는 개발에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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