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장인데 왜 누군가는 민원에 치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원자가 몰릴까." 

대전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월평1·2·3동·만년동)이 던진 질문은 통장 제도가 안고 있는 불균형의 민낯을 드러냈다.

손 의원은 9일 열린 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통·반 설치 기준은 지역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도심은 민원과 행정 수요가 복잡해 업무 부담이 크지만, 아파트 지역은 효율성이 높아 오히려 선호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통별 가구 수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서구 전체를 고려한 균형 있는 통 구획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장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주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장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은 "면접 기준과 배점표를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총점과 순위 결과를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주민 불신을 줄이고 선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도선 의원은 "통장 제도는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첫 관문이자 기초 행정의 핵심 축"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