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이달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발한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인 생계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함께 한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보험 적용 대상)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잦아진 기상이변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시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복구 지연과 경영 악화 등 농어업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7월 심의 절차 없이 긴급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임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대상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 후 고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다.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연 관계자, 학계·농어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엄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삶과 국가 식량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