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426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688명이던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는 2021년 3314명, 2022년 4578명으로 치솟았다가 2023년 4517명, 2024년 4260명으로 차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포하는 행위로, 이번 통계에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한 경우도 포함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941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4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1224명, 지난해에는 1372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4년 사이 93% 이상 급증한 수치다.
딥페이크 범죄만 떼어 살펴보면 급증세는 더 두드러진다.

2022년 52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소폭 증가했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지난해에는 548명으로 폭증했다.

올해에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556명의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돼 이미 지난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수를 넘겼다.

전체 딥페이크 범죄 중 청소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엔 80.4%, 올해에는 8월까지 기준 59.4%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