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농업 안정' · 이금선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조
'농가소득 안정' vs '디지털 안전망'군민 권리 지키기 한목소리

▲ 이동령 증평군의원.
▲ 이동령 증평군의원.
▲ 이금선 증평군의원.
▲ 이금선 증평군의원.

 

충북 증평군의회가 농업과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군민 삶과 직결된 의제를 잇달아 다뤘다.

25일 열린 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동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해 군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등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행정의 신뢰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98만여 건에 달했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만 10만 건이 넘는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군민 통지 의무 △공무원·위탁업체 종사자 정기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군민 권리 구제 절차 보장 △대량 개인정보 보유기관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전자민원과 스마트 행정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안정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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