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농업 안정' · 이금선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조
'농가소득 안정' vs '디지털 안전망'군민 권리 지키기 한목소리
충북 증평군의회가 농업과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군민 삶과 직결된 의제를 잇달아 다뤘다.
25일 열린 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동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해 군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 등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행정의 신뢰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98만여 건에 달했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만 10만 건이 넘는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군민 통지 의무 △공무원·위탁업체 종사자 정기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군민 권리 구제 절차 보장 △대량 개인정보 보유기관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전자민원과 스마트 행정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안정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증평=곽승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