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외국인 부정승차 현황 집계 안돼 대책마련 ‘시급’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 사진=엄태영의원사무실제공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 사진=엄태영의원사무실제공

코레일과 SRT(고속철도)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20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22만6068건, SRT는 같은 기간 85만4200건이 부정승차로 적발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부정승차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은 561만 명에 달한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정승차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적별 외국인 이용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감독·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국내 철도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당국은 부정승차 적발 시 과태료 등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등 SNS에서는 “표 없이 탑승 후 적발되면 그때 결제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철도법상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엄태영 의원은 “부정승차는 국내 철도 이용객의 서비스 질 저하와 철도 운영 신뢰성 악화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이용객 관리가 부실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의원은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적별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모두가 공정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철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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