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반년만에 폐지론까지 나온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불만이 많았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그러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학업 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이거나 형식적으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했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진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