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실태 드러난 해외취업 사기
박찬대 "재외국민 보호체계 전면 개편 필요"
현지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제도 개선 요구
'고수익 해외취업'의 유혹이 젊은 청년들을 범죄의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최근 추가로 구조된 데 이어, 20대 대학생이 폭행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민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국가가 해외 현장에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박 의원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감금된 한국인 2명에 대한 가족의 구조 요청을 접수했다. 의원실은 제보의 신빙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즉시 협조하고, 9월 19일 국회 공문을 통해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 주캄보디아 영사관, 현지 경찰이 합동 작전을 벌인 끝에 10월 2일 피해자 2명이 무사히 구출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방으로 들어와 수갑이 채워진 내 모습을 촬영한 뒤, 감시하던 조직원을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운 사기 조직에 속아 현지로 유인된 뒤, 감금과 폭행, 강제 노동을 당하며 보이스피싱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폭행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해외 취업 사기를 가장한 국제범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외국민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에는 캄폿주 보코산 인근의 범죄조직 거점에서 한국인 14명이 구조됐지만, 하루 전인 8월 8일 22세 대학생 B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함께 감금돼 있던 구조자는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사망진단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시신은 현지 사법 절차로 인해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캄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가족이 실종 접수를 시도했을 때, 현지 경찰이 '감금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요구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경 밖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건이 터진 뒤 움직이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해외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시 대응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해외 공조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국민 보호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