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더라도 14배까지 금액 격차 “건강 불평등…기준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곳(73.4%)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 지역인 61곳(26.6%)은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해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병·의원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15만~20만원에 달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행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여부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여부가 갈렸다.

충청지역도 기초자치단체별 편차가 뚜렷하다. 세종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한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청주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 천안, 공주, 아산 등 6곳이, 대전에서는 5개 자치구 중 3곳이 미시행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액과 연령·소득 기준도 제각각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무료 접종을 제공하지만 일부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거나 사업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했다.

연령 기준도 지자체마다 60세·65세·70세 이상으로 나뉘고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다.

소병훈 의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건강 불평등”이라며 “정부가 전 국민 단위의 표준 기준을 세우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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