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막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젔다.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감 당일 나와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고,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여당 및 친여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이석하지 못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릴레이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대선개입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고,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국감장에 나오지 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그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약 90분간 증인 선서도 없이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을 질문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전현희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이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시민들이 사법 내란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내보이며 조 대법원장을 환란의 주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며 여권을 비난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