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시행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민원과 김용찬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 주무관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개선’을 제시해 최우수상과 함께 80만원의 시상금도 받았다.

이 제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날 경우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때 기존에 ‘분할납부 사유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서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반영될 경우 민원인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민원과 박윤전 팀장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기준 완화’와 보건사업과 최용수 주무관의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제도 개선’ 등이 뽑혀 시상금 3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양=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