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발생한데 대한 세 번째 규제책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 1등일 것"이라면서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터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