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이걸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 지원은 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민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과몰입' 문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릴 적 만화책 보는 것'과 비교하며 "지금은 만화보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사실은 없다, 게임은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 재미없는 걸 왜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텐데,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서 또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한다"고 말했다.

첨단 정보산업·게임 산업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