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 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불투명한 위탁 행정과 조합 운영의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행정은 부패의 온상으로 변한다"며 "이제는 눈감는 관행을 끊고, 감시받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 의원은 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제도는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탁기관의 반복된 운영 부실과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드러나도 계약이 유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 사례는 행정이 스스로 감시 기능을 포기한 결과"라며 "이런 구조적 무책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서별 위탁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특정 기관으로의 쏠림을 방지할 제도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법 위반 시 제재는 보여주기식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이 주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선정부터 재계약까지 단 한 치의 불투명함도 있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느슨한 감독 아래선 정의로운 행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문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합 운영은 주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불투명한 회계와 이해충돌이 반복되며 행정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 사업 장기화와 중단은 행정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다. 회계 공개 의무화, 사업비 전 과정 모니터링, 정기점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이 부패에 관대하면 시민은 정의를 믿지 않는다"며 "지금의 동구 행정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침묵 속에서 신뢰를 잃느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간위탁과 조합 행정의 병폐는 행정 미비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결과"라며 "행정이 바로 서야 시민이 믿는다. 지금이야말로 공정과 투명으로 행정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