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서 상품권 통한 세탁 정황 드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 급성장 속 구조적 취약점 노출
"이상거래 실시간 감시·엄정 제재로 금융 리스크 차단해야"

모바일 상품권이 편리한 결제수단에서 나아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보이스피싱과 해외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0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 아닌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한 세탁 방식이 드러난 첫 사례 중 하나로, 경찰은 상품권 환불 구조를 이용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박 의원은 "이는 시장의 급성장 속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상품권 발행과 거래량 증가가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루평균 이용건수는 2021년 4764만 건에서 2024년 6763만 건으로 확대됐고, 2025년 상반기 기준 3438만 건을 기록했다.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3500억 원으로 커졌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1조2909억원을 나타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112곳으로 늘었고,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 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는 2021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1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융범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가 많아 고객확인 절차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권의 '발행-환불' 과정이 범죄자금의 현금화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찬대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결제는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기술이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하면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시장 규모에 맞는 전문 인력과 실시간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 결제망이 해외 범죄자금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