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사업비 1조원대서 2조8000억원대로
재조사·예타 검토 불가피… 정부 기조와도 배치
박용갑 의원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가 불과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사업비는 2022년 1조195억원에서 2025년 현재 내부 산정액 기준 2조8466억원으로 2.8배(약 1조8271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정부의 사업비 관리 기준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할 정도다.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사업 전체사업비가 최초 확정보다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비 증가 이유로 물가 상승, 환율 변동, 건축 기준 강화 등을 들고 있으나, 박 의원은 "불과 3년 만에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한 사업비가 2.8배로 급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증액 경위를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99.7%, 부채액은 8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9년 31.1%였던 부채비율이 6년 만에 세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재정혁신·부채관리 강화방안'에서는 2029년까지 부채비율을 12.9%포인트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오히려 대규모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공항공사는 현재 국제여객 공항이용료(1인당 약 1만7000원) 인상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부채가 늘고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결국 국민이 이용료 인상으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갑 의원은 "사업비가 폭증한 만큼 예타 실시나 재검토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일정이 지연돼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과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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