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의 주민들이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중구 1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회원 30명은 00일 중구청 앞에서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부터 중구청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중구의회의 반복적인 보류와 부결로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주민의 참여권과 자치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7월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행정자치위원회 단계에서 보류됐다. 이후 중구청은 내용을 보완해 같은 해 말 다시 제출했지만, 2025년 3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후 6월과 9월 임시회에서도 두 차례 조례안을 재상정했으나, 이번엔 심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중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지역 단위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주민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속적인 협의와 수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참여 기회가 계속 제한되고 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장은 "현재 대전의 5개 구 가운데 중구만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며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기순 중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진정한 자치의 시작"이라며 "중구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민의 뜻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중구 1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피켓을 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지연된 자치는 곧 멈춘 민주주의"라는 구호로 현장의 의지를 모았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