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정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가 의회에서 나왔다.

충남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이 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쓰는 시정은 위험한 착각"이라며 시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 단위 예산 규모를 갖고 있다. 2025 본예산은 3467억원, 충남 15개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세수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유지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진을 꼽았다. 그는 "2022년 714억원이던 기금 잔액이 2025년엔 248억원으로 줄었다. 시장이 말한 대로 일부만 사용해도 내년에 남는 돈은 18억원 남짓"이라며 "이 속도라면 다음 시정부는 비상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공약이라는 이름 아래 기금을 마구 끌어다 쓰는 건 미래 재정을 저당 잡는 행위"라며 "지금 같은 행정이라면 결국 지방채 발행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맞을 것"이라고 꼬집했다.

또 "보통교부세가 줄고 국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른 도시들은 긴축재정에 돌입했지만, 계룡시는 오히려 예산을 늘리고 경관사업 등 눈에 보이는 사업에 돈을 쏟고 있다"며 "이런 행태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일자리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입 기반 확보를 제시했다. "이제는 예산의 방향을 '보여주기'에서 '살리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세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접는 것이 재정건전성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기금의 본래 취지는 재정의 균형과 효율성 확보다. 그러나 지금의 사용 방식은 이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행정은 현실을 인정하고, 기획실은 의회에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청환 의원의 발언은 가벼운 지적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다. 그는 예산 운용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무책임한 재정 집행이 가져올 위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대로 가면 기금도, 미래도 함께 무너진다" 이 한마디는 계룡시 재정의 현실을 냉정하게 깨우는 메시지였다. /계룡=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