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숫자보다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교육청은 3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12명을 위촉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될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이 실질적인 교육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1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된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의 편성부터 교부, 유지 평가까지 전 과정을 검토하며, 보조금이 공익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살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초등 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독서문화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24억6000만원 규모)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들은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업 중심으로 심의·의결했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대전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되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심의를 계기로 보조금 운영 체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해, 각 사업이 일시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 관리에 나선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적 자원인 만큼,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예산이 가치 있게 쓰이는 구조를 정착시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