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통합돌봄 정책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행정 동력' 확보에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은 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은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기획과 조정 기능을 맡는 대전시의 전담조직이 부재하다"며 "이대로라면 구별 돌봄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지만, 대전시의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복지정책과 일부 인력이 겸직하는 현 체계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실시간 협의체 운영, 시비 투입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자치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회의를 가동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시비를 적극 투입해 인력 확충과 정보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복지 행정의 차원을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시민이 살아온 터전에서 존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전시가 행정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