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점을 향해 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4시간 30분가량 남긴 7일 오후 7시30분께 대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 제기를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유동규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미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놓고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으로 각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나섬에 따라 국회에서의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형벌권의 실행·집행자인 검찰이 사회적 논란을 몰고 왔던 중요 사건의 1심 단계에서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것을 선례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이 결정에 반발하는 일선 검찰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핵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