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친일파 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를 법무부에 조사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오늘 법무부에 1차 조사 의뢰서와 제도개선 건의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8월 송 군수를 단장으로 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TF팀을 출범했으며, 첫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는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 추진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하면서 지역 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했다.

군은 이 가운데 친일파 및 그 후손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등 159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의뢰 대상 5필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필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돼 있다.

군은 5필지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군은 나머지 의심 토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삼일절을 맞아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

송 군수는 "이번 조사 의뢰는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섰다는 상징적 첫걸음"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환수에 머물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군수는 이날 지방정부가 친일재산 1차 조사와 발굴을 담당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문도 법무부에 전달했다. /진천=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