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이 기술 환경 변화에 뒤처지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이 의원은 행정·금융·의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되는 현실에서, 고령층이 기술을 다루지 못해 일상 활동에서 소외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최근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의회 문턱을 넘겼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29일 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고령층의 '기술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룡시 첫 정책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은 이미 90%에 이르지만, 실제 활용 능력은 개인 간 차이가 크고 필수 서비스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기술 사용 여부가 삶의 편의성과 안전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조례에는 생활디지털 교육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교육·상담·지원 서비스의 위탁 가능 조항, 지역기관과의 협력 구조 구축, 교육 홍보 강화 등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담겼다. 노인이 스마트기기로 행정 민원, 병원 예약, 금융 인증, 대중교통 안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교육이 가능해지는 점이 핵심이다.

이청환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술의 빠른 확산은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안과 거리감을 만들기도 한다. 이번 조례는 고령층이 기술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안전장치다. 누구도 뒤에 남지 않는 계룡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어 "생활기술 교육은 기능 전달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익숙하지 않은 기술 때문에 일상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배움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지역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대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행정이 직접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복지정책과 시민 서비스 체계에도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계룡=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