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참석자들에게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