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정책 전면 재점검
재난 대응역량 고도화 촉구
대외협력 예산구조 정교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 전반을 두루 점검하며 "현장에 바로 작동하는 정책"을 기준으로 실효성 중심의 쇄신을 요구했다.
10일 열린 291회 2차 정례회 2일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질의는 행사 체계, 예산 구조, 재난 대응 역량, 지역 안전망 구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요소를 중심으로 날카롭게 이어졌다.
정명국 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를 언급하며 "아이디어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운영 틀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행사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화가 필수"라며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실에는 "재난 대응의 성패는 현장 판단에 달렸다"며 드론 기반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어린이집·경로당 등 생활공간 중심 안전교육의 질적 강화도 주문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네트워킹데이를 친목 활동 선에서 멈추게 두면 안 된다"며 "중앙부처와의 연결을 국비 확보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낮은 상황은 위험 신호"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림지구 재해위험사업 지연, 노후주택 화재위험 문제도 지적하며 취약지역 중심 예방대책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외협력본부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구조 조정을 제안했다. 국회 파견 인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할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방사성 폐기물 반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 심사와 조례안 검토를 이어가며,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행 중심 의정'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