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생활 환경을 좌우하는 수많은 현안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일 진행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평범한 점검이 아니라 '도시 관리의 균열'을 정밀하게 들춰내는 현장 수술에 가까웠다. 

의원들은 곳곳에서 제기된 불편·민원을 단편적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대전의 미래 인프라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가장 먼저 화살이 향한 곳은 도안지구였다. 이재경 의원은 크린넷 자동집하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인근 단지의 운영 부실이 이어지는 현실을 "지역의 일상 신뢰를 갉아먹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규정했다. 단지별 책임 회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시가 직접 전수조사에 착수해 운영 대안을 만드는 전문 연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곳에 이르는 비위생매립지의 관리 체계 강화, 국가하천 준설토의 재활용 가능성 검토 등 장기 과제도 연이어 제기했다.

도시 생태 공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종선 의원은 갑천 생태습지가 본래의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상형 데크길, 생태 교육장, 연결 산책로가 어우러진 도시형 자연 회복지로의 재편을 요구했다. 대전천 유지용수 사업의 효율성 재검토, 잡풀 방치 구간 정비, 유휴지의 체육시설화 등도 제안하며 "도솔산·갑천습지·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이 구축돼야 시민의 생활 반경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하수·물관리 분야에서는 기초 설계의 허점도 지적됐다. 이한영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 예산의 증감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초기 기획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현장에서 미관 문제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실사와 유지관리 계획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공공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취약계층과 생활 안전도 주요 화두였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공공조달 참여권 보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 하천변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위생 문제 해결 등 생활 현장의 불편도 빠짐없이 짚어냈다.

위원회를 이끄는 이효성 위원장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시민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읍내사거리 상·하수도 공사 장기화로 인한 불편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여러 사안을 나열하는 데 그친 자리가 아니었다. 도시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속도로 변해야 하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안전·환경·인프라·생활권 정책이 연결되지 못한 틈을 짚어내며, 대전이 더 나은 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시가 이 날 나온 지적을 어떻게 현실의 정책으로 끌어올릴지가 향후 도시 행정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