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예산안 내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