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인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000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