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국토부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시하기 전에 9월 통계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뭉개고, 8월 통계까지만 인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금융 규제·토지거래신고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토부가 우리 서울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그리고 경기도 의왕, 수원, 성남에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서 9월 통계를 쓰지 않은 위법성이 드러나자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계속해서 본인들은 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9월 통계를 몰랐다' 내지는 '받아보지 못했다' 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시하기 이전 시점에 9월 통계를 확보하고 본인들의 뜻에 이 통계가 부합하지 않자 10월 15일 통계가 공개되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서둘러 정책발표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통계 조작하는 행태를 멈추고 빨리 위법하게 지금 규제를 한 서울 4개 경기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규제를 해제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토부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고,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10월 15일 이전인 10월 14일에 이미 통계를 받아본 대통령실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근본까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한국부동산원이 9월 주택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10월 13일 오후 4시에 국토부에 전달했고, 부랴부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14일에 결론을 받아 15일 오전에 빨리 발표하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롤 갖고 (규제 정책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정해졌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