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민생현안 직격
생활 불편·제도 공백 집중 지적
2026 예산심사 앞두고 강한 메시지
대전시 서구의회가 13일 293회 2차 정례회를 열며 34일간의 정책 점검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답게 본회의는 초기부터 지역 생활정책의 빈틈과 구조적 과제를 직면하는 발언으로 뜨거웠다.
첫 본회의에서는 다섯 건의 건의안이 통과되며 지역 의제들이 본격 테이블에 올랐다.
먼저 홍성영 의원은 "신생기업이 성장할 길을 제도 스스로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 규제 환경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출산·양육 정책의 반복된 실패를 지적하며 "장식용 대책을 걷어내고 실제 변화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미자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의 취약성을 강하게 짚으며 "속도와 장비 모두 부족하다. 초기 대응 장비 확충이 더는 미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지역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지적하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도 공공의 역할 부족이 있다"고 말하며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혜영 의원은 성평등 정책 구조의 강화와 세종 이전 필요성을 밝히며 "정책 인프라를 중앙부처 체계에서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 시간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최병순 의원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두고 "생활 기반시설의 기본조차 챙기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손도선 의원은 축제성 예산의 분절적 운영을 지적하며 "행사만 늘고 실효는 없다. 예산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주민 혜택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다운 의원은 디지털 격차의 확대를 "신종 불평등"으로 규정하며 서구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포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수 의원은 어르신 야외활동 안전문제를 두고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용준 의원은 서구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의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지역 정체성을 살릴 공간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명자 의원은 시니어 여가 시설 확충 필요성을 말하며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책은 멈춰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조규식 의장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이 체감할 변화를 미루지 않겠다"며 이번 정례회를 "책임 있는 정책 설계의 마지막 관문"으로 선언했다.
이번 정례회는 서구의 생활정책, 복지 인프라, 지역 미래전략을 다시 짜는 결정적 단계가 될 전망이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