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가 13일 신혜영 의원 발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문제를 다시 정책 테이블 위로 올렸다.

신 의원의 발언은 감정적 주장보다 행정 구조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분석 중심의 접근이 특징이었다.

신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서울 중심 행정구조를 "정책 목표와 실행 간의 괴리"로 규정하며, 신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지연을 행정 일정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이를 "행정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구조적 비효율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규정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즉 이전이 지체되는 현상은 특정 사안의 판단 과정이 아니라, 서울 집중형 행정 구조가 만들어낸 반복적 오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설계됐음에도 핵심 부처 상당수가 서울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 비용 증가 △정책 전달 지연 △지역 간 기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언 수준에 묶어두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 현 상황은 그 대표적 사례로 분석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사안이 이미 입법 논의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속도가 나지 않는 현 상황은 정치적 우선순위 부재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일정 수립과 실행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결의안에서 요구한 세 가지 조치 △국회의 법안 신속 심사 △정부의 이전 일정 명확화 △성평등가족부의 역할·기능 조정 등을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묘사했다.

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적 결론을 제시했다. "서울 중심 행정 체계가 유지되는 한,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전 지연은 그 비용을 더 키울 뿐이다."

이번 서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지역의 입장을 드러낸 결정이지만, 신 의원의 발언은 사안을 해부하듯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어낸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세종 이전 논의를 흔히 반복되는 '정치적 공방'의 범주에서 끌어내어, 국가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근본 질문을 다시 무대 위로 올려놓았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