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의 시간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의 필요성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대전시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은 1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이 짊어진 출산 부담의 현실을 정면으로 드러내며, 서구가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출산 가정이 겪는 비용 압박과 돌봄 공백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구조적 책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구가 대전의 대표 생활권임에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이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에서는 이미 변화의 속도가 붙고 있다. 논산·태백·사천·남원 등 여러 지역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비 지원과 제도적 의무화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국면을 "대전이 대응을 늦출 이유가 사라진 상황"으로 해석하며 서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향후 추진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국회에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대전시가 서구 실정에 맞는 운영 구조를 설계해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는 행정 절차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출산 이후의 시간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떠받칠 구조를 세우자는 근본적 제안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발언의 끝에서 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출산 이후의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지켜내야 지역의 미래도 굳건해진다.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출발점은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확립하는 데 있다. 서구가 먼저 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정 의원의 이번 제안은 지역 돌봄 시스템의 수준을 다시 검증하게 만든 발언으로 평가되며, 서구가 저출생 대응의 현실적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더욱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