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반 산업이 국가 성장률을 이끄는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자본 공급 경로를 제약하며 신생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경제적 진단이 대전 서구의회에서 제기됐다.

대전시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현행 규제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분리를 넘어, 기술 혁신의 속도까지 제한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금산분리가 과거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중공업에서 기술·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이동한 시점에서는 자본 이동의 경로 자체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중이 40%로 제한된 구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유동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약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규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세 가지로 해석했다. 첫째 신생기업의 스케일업 속도 지연이다. 신기술 분야는 초기 단계 이후 대규모 투입자본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유입되는 자본이 제한되면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고 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진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분산 기회 축소가 발생한다. CVC와 금융권의 산업 투자 제한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어렵게 만들어 혁신기업으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을 좁힌다. 셋째 지역 산업생태계에도 기술기업 유치 경쟁력 약화라는 간접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홍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규제 구조를 비교하며 한국만 독특하게 자본 흐름을 묶어두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산업과 금융을 완전 분리하지 않고, 기술 분야에서는 양측의 협력이 산업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그는 "기술 경쟁은 속도 싸움인데, 우리는 속도를 제도로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규제를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멈춰 있는 자본 메커니즘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시장 구조 재정비에 가깝다. CVC의 외부 자금 비중을 현실화하고, 해외투자 허용 범위를 넓혀 글로벌 자본을 신생기업으로 유도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산업 투자에 대한 감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정비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금융권·산업계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자본·기술·정책을 결합한 성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영 의원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혁신기업은 기술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자본이 공급돼야 시장에서 버티고 확장할 수 있다. 대전이 미래 산업도시로 성장하려면 규제 구조부터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의 발언은 금산분리를 제도적 논쟁 수준에 가둬두지 않고, 국가와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재정립한 정책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