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교체 지연, 구조적 관리 실패 지적
누수·요금 손실 문제, 개선 속도 더딘 실태
악성 민원 대응 무력화… 보호 체계 부재
대전시 상수도 행정이 두 가지 근본적 약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노후 계량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민원 대응 체계는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롭게 제기됐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계량기 내구연한, 가정용·소형 계량기 비율, 교체 실적 등을 근거로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량기 노후화는 요금 산정 오류와 누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정책 개편이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 2024년 누수율은 6%이며, 누수로 인한 요금 손실은 약 84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체 계획은 명확하지 않고, 실행 속도도 더디다"며 "상수도본부가 스스로 문제를 축소해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요금·누수·공사 지연과 관련한 항의성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사례는 폭언과 고성으로 번지고 있으나, 보호 장비·매뉴얼·심리 지원 등 조직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조직은 기본적인 보호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감사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정확한 계량과 누수 관리는 물 행정의 최소 조건"이라며 "노후 계량기 교체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보호 체계까지 정비해야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