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 불법 기부·급여 활용 비자금 의혹…당원들 "직위 해제·중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 4군 지역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이 기업 자금 사적 유용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용산업의 법인 자금을 정치 활동에 사용하고,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이 위원장을 잇따라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이 법인 명의 자금을 이용해 지역구 내 사적 모임과 활동을 진행한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했다는 불법 기부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구민 대상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전직 직원인 고발인의 급여가 비자금 조성과 연계된 방식으로 지급됐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 지급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자금용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합적인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전력이 있어, 이번 고발과 수사로 도덕성과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역위원회 일부 당원들은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조직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 위원장의 직위 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앙당이 단순히 법적 결론만 기다릴 경우 야당의 공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기 조직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 수사 결과와 향후 징계 여부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 거취는 물론 충북 동남 4군 지역구에 대한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괴산=곽승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