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을 향해 교육·인사·도시디자인 운영 전반의 기준과 절차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의원들의 발언은 서로 다른 사안을 다뤘지만, 모두 시행정의 작동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먼저 인재개발원 운영 체계를 언급하며, "교육 실적이 온라인 과정에 지나치게 몰리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학습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서는 업무량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교육 참여 기회가 부서별로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신규 공무원과 지방공공기관 직원 간 교육 기간 차이도 언급하며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 교육 기간은 크게 다르다"며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 관련 교육 명칭이 젊은 직원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소라는 점, 높은 평가를 받은 강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 분야에서도 정 위원장은 "출산 가산점과 격무·기피부서 가산점 모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평가·보상·배치로 이어지는 흐름 전체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도시디자인 업무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도시 비우기 사업을 예로 들며 "거리 사진만 보고 철거 대상을 판단하는 방식은 행정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현장 확인, 주민 의견, 이후 관리 계획이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된 도시정책이 된다"며 도시 관리의 '현장성'이 정책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신규 공무원 교육 규모와 학습 집중도 문제도 짚으며, 교육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마련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에서 대표성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여성 공직자가 절반을 넘는데도 3급 이상 여성 국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좁혀져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 간 인사교류에서도 "본인 의사와 다르게 이동하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인력 배치 기준과 절차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도시브랜드가 여러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관된 브랜드 체계가 없으면 시민이 혼란을 겪는다"고 꼬집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며, "도시 정체성을 먼저 세운 뒤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발언은 서로 다른 사안을 다뤘지만, 교육은 참여 구조가 기울어 있고, 인사는 공정성과 대표성이 불안정하며, 도시디자인은 조정 체계와 브랜드 기준이 희미하다는 공통 문제로 연결됐다. 이날 감사는 대전시 행정 전반이 '기준·절차·정체성'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