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노후 구역을 재정비하겠다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박주화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4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사업의 핵심 장점으로 소개됐던 '절차의 속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8년 첫 추진 소식이 나온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 이주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랜 정체가 주민 피로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는 주민 스스로 조합을 꾸리는 방식이어서 전문 역량 확보가 쉽지 않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계마다 직접 감당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돼야 할 내용조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이 초기 단계부터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도 정보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전문성 차이가 판단 기준을 달라지게 하고, 이 과정에서 조율이 더딘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전시가 조합과 자치구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가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는 서민 주거환경과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 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