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분산 수령해온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급여채권'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소송 승소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등 73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A씨는 급여 압류금지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고 4대 보험도 나눠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설업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등 약 7300만원을 체납했으나 대부분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급여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2021년 가택수색에서도 마땅한 압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막힌 상태였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적한 끝에 3년 만에 급여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건설기술인인 체납자의 급여가 압류금지금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회사를 설득해 그동안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급여, 퇴직금 등을 확인한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도내 첫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 이동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