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허점
시민 안전·서비스 기준 재설계 촉구
행정의 실행력 시험대 올라

▲ 행정자치위원회 291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291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가 행정의 숨겨진 균열을 드러내는 날이었다.

291회 2차 정례회 6일 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설명을 다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균열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점검대로 회의를 이끌었다. 

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대전관광공사가 잇달아 보고를 올리는 동안 위원들은 각 업무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촘촘히 따라붙었다.

정명국 위원장은 봄철 화재예방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소방본부를 치하하면서도, 소방 피복비가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을 꺼내며 행정의 이면을 드러냈다. "현장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원 체계의 균열을 짚었다. 이어 중부소방서 신설 예산 20억원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으며, 계획만 남기고 절차가 정지된 행정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대덕·유성소방서 이전과 같은 장기 과제 역시 일정표만 존재하는 상태라며 실질적 추진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뒤늦게 진행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일수록 더 정밀한 실행 리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 전반의 손질을 요청했다.

관광공사 보고에서도 질의는 이어졌다. 한빛탑 주차장이 오래된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요금 인상부터 적용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시민 불편을 먼저 없애지 않은 채 요금부터 조정된 절차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대전 빵축제가 도시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운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위원들은 주문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소방 출동 지연 사례를 근거로 대응 체계의 속도 문제를 짚었다. 야간근무 방식, 대원 안전관리, 전통시장·도심 골목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대응 한계,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갖춰져야 도시 안전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운영 체계 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관광공사 감사에서는 특정 축제 중심의 보고 방식이 과도하다며 기획의 폭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했고, 우천으로 흔들렸던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운영 방식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중호 의원은 스카이로드 운영 실태를 짚으며, 단조로운 콘텐츠와 반복된 영상으로 이용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설 관리, 콘텐츠 기획, 장비 운용을 묶어 재정비해 원도심의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119 신고 과정에 간단한 문자 안내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고 처리 단계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시민이 불안 없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어 대전의 구급대 3인 탑승률이 낮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가사다리차 배치, 소화전 표기 방식, 장애인 이동 지원 등 도시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도 함께 점검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홍보 부족, 유실물 등록 지연 문제 등도 언급되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요청됐다. 관광공사 감사에서는 부채 구조와 운영 체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경영 구조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맞대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2026년 본예산 심사를 이어가며, 오는 11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후속 절차로 넘길 예정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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