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25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를 정면으로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현장의 문제는 뻔히 드러났는데 왜 행정은 달라지지 않느냐"는 취지의 직설적 질의로 감사장을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이는 박용준 위원장이었다. 도마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두고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어떻게 주민 안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어 "완공만 하면 끝이라는 관행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홍근 부위원장은 거리 곳곳에 남은 광고물 잔해를 두고 "이건 정비가 아니라 방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철거 이후 잔해가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개선이 없다는 건 대응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전체를 다시 짜라고 행정을 몰아붙였다. 나아가 정비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를 제안하며 "명분도 좋고 실익도 크다는 제안인데 왜 망설이나"라고 덧붙였다.

최규 위원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문성 없는 조직을 현장에 세워 놓고 성과를 기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결과가 미흡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하라"며 조직 구축 단계의 태만함을 거세게 비판했다.

신혜영 위원은 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기획부터 흔들렸으니 준공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사업의 기본 설계와 주민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어 "이제 그만 미루고 책임 있는 일정 관리에 나서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최지연 위원은 업무 연속성 부재를 두고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기본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매뉴얼 부재·인수인계 미비를 지적하며 "이 정도 구조라면 예산 누수는 불가피하다"고 행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정인화 위원은 일부 현수막의 자극적 문구를 "공공성 붕괴"로 표현했다. "주민 불편이 분명한데도 구가 규제 기준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직무유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 기준과 친환경 현수막 확대 도입을 직접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의원들이 각자 한발 물러서지 않고 행정의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한 자리였다. 반복되는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쏟아지며, 서구의 도시행정은 구조적 재검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