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현장의 공정을 바로세우겠다며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8일 개최한 간담회는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자리였다. 

발주기관과 하도급사가 한 공간에서 실제 어려움을 공유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었고, 협력 기반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LH의 의지도 확인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동안 쌓여온 현장의 불만과 제도적 공백 역시 고스란히 노출되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LH는 이번 간담회를 형식적 절차가 아닌 '정책 기초자료 수집 과정'으로 규정하며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불공정 관행, 단가 산정의 경직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그간 말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하도급사가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었고 LH 역시 주요 사안을 제도 개선 논의에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자대금지급 시스템과 계약 절차 안내 등 실무적 정보 공유는 현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부정적 요인도 크다.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LH가 제기된 의견을 실제 제도에 반영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회의감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계속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하도급 구조의 불균형이나 공사비 변동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자카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역시 운영의 복잡성과 현장 숙련도 격차가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협력과 개선 의지를 확인한 동시에, 제도 실행력의 한계와 구조적 비대칭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계기가 됐다. 앞으로 LH가 이번 논의를 공허한 절차로 끝낼지, 실제 개선으로 이어갈지는 이후 행동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은 LH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시공사와 협력사가 함께 기준을 세워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될 부분을 꼼꼼히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