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초고령사회 대응에서 행정의 보완기관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중심축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의원연구단체 '노인복지 연구회'가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고령층 정책을 행정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 차원에 두기보다 의회가 직접 방향을 설계하고 기준을 만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보고서는 기존 복지 체계가 생계보호 중심으로 한정되면서 변화한 인구·건강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고, 고령층의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정책의 속도와 범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성구는 의료·과학기술·연구기관이 집적된 전국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이 강점을 정책적으로 통합해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연구회는 이러한 정책 공백을 더 이상 행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책 기획·조례 입안·예산 심의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령정책을 '행정 지원 사업'에서 '지역 전략 분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의회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연구회는 의회가 주도하는 정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CT 기반의 통합 헬스케어를 구축하고 치매를 초기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마련하며, 세대 간 건강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중장기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유성구가 가진 연구·의료 자산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은 의회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조례와 예산 반영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지역 전체가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의장과 한형신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를 의회의 정책 주도권 강화 과정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후속 입법과 정책 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