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25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도시 전반의 정책 구조를 직접 재점검하며 의회가 지역 행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정책 주도권을 다시 확인시키는 자리를 만들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사안별 문제 지적을 벗어나,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의회가 원칙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박용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구의 역할이 희미해진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시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정책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를 문제삼으며, 구정의 주체성·책임성을 의회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비 정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구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시와 협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 운영의 태도 자체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에 가깝다.

정홍근 부위원장은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성과를 검토하며 행정의 방식이 실제 현장의 규모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대상·모델을 다시 설계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정책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 의원은 KT 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서 드러난 정책 단계별 혼선과 미흡한 교통대책을 언급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 편의로 흐르지 않도록 의회가 사업 구조 전반을 재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 불편이 발생한 배경에는 절차적 검증 부족이 있었다며 구정 방향을 다시 정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혜영 의원은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의 구조적 미비점을 촘촘히 짚었다. 과업 범위, 장비 활용, 조사 인력 구성 등 전반에서 행정의 관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공공정책은 외부 위탁에 기대는 체계를 벗어나 행정이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질의는 행정의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정확성·책임성·검증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정책 통제력을 되찾도록 요구하는 의회의 핵심 역할을 선명하게 드러낸 질의였다.

최지연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비판했다. 서면 심의 관행, 자료 제공의 편차, 특정 위원 참여 쏠림, 의견 반영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는 운영 미흡이 아니라 도시계획 의사결정 구조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형식적 절차에서 해방시키고 전문성·공정성·책임성을 갖춘 심의 구조로 개편할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고 못박았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의 기준을 의회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인화 의원은 CPTED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더 안전한 가수원동 만들기" 사업의 지역 확대 가능성을 제안하며, 의회가 안전정책의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과 사업 방향을 조정할 권한을 거듭 강조했다. 사업 선정과 사후 관리까지 체계화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의회라는 점을 부각했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 전반을 통해 서구의 미래 도시정책을 설계하는 중심축은 의회이며, 행정은 그 기준에 따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