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8일 여성가족복지과·아동복지과·위생과를 점검한 자리에서 행정의 '현장 둔감증'을 정조준했다. 의원들은 보고서로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정책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오세길 위원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이 장기화된 이유를 행정 대응 체계의 설계 오류에서 찾았다.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관리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신호라는 판단이다. 이어 보육시설 축소 흐름에 대해 "지역의 돌봄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동안 이를 완충할 전략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대응 속도의 부재를 지적했다.

설재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반복 보고되는 상황을 지속 감시체계 부재의 결과로 평가했다.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이 연중 순환 구조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 과정에서 관계·정서 영역이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 정착을 위한 장기적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명자 위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의 낮은 도달률을 언급하며, 대상자 발굴·안내 절차가 행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실제 수요층과의 접점이 좁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동양육 관련 시설의 예산 집행 구조도 현장 수요와 완전히 맞물리지 않고 있다며 재점검을 요청했다.

정현서 위원은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기획 단계에서의 참여 설계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보육시설 감소로 인해 예산 잔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예산 배분 구조의 유연성이 부족함을 짚었다.

최미자 위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통해 현장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 있게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복문화공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관리 체계가 예측 가능하게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신현대 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이 생활 영역 전반을 포괄하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 범위를 넓히지 못하는 현상 또한 정책 목표 대비 실행 범위가 제한된 구조적 한계로 보았다.

이날 감사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명확하다. 서구의 복지·보육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나눠 있어 전체 구조를 조율하는 상위 전략이 부재하다. 부서별 대응은 존재하지만, 변화하는 인구·가족·돌봄 환경에 맞춘 통합적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의원들은 점검을 마치며, 이번 감사의 핵심은 사업 시정 요구가 아니라 정책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전=이한영기자